사회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법으로 강제하거나 문화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나 가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 문화의 확산과 관심을 가지며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7년 사회적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2010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적고 참여자들의 적극성이 떨어져 아직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포함되면서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 제2의 도약에 중요한 기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경제는 환경, 질병, 고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인 경제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이끌어내고 성과를 얻어내는 점이 중요하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유경제협회를 출범시키는 등 민간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하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민간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공유경제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성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을 도와주는 베어베터는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버려지는 젖소의 초유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팜스킨이나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인지발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브레인처럼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도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움직은 활발해서 여주시와 여주대에서는 여주시내 이주여성들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통카페를 만들어서 시내 중요지역과 학교 안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외에 협동조합이나 생협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업이나 사례를 실명으로 거론한 이유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참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활동이나 기업은 주주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만 생각해 왔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당연히 투자자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제주체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시민기업인 스페인의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 ‘FC바르셀로나’나 키위생산자 조합인 ‘제스프리’는 사회적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 운수,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시도하고 있고 이미 작은 성공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기업 활동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우리의 경제관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생존 가치는 사회 구성원으로 기업이 사회에 가지는 사회적 의무도 포함이 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의무는 결국 기업의 계속성과 성장성을 견인한다.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가습기 살충제 사건이나 프랜차이즈 기업 회장의 갑질 사건은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사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가치를 생각했다면 잘못된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실수로 만들어져 유통이 되었더라도 즉시 회수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 것이다. 가맹점주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라면 상생의 정신을 발휘했어야지 오히려 폭력, 폭언,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생이 바로 사회적경제 실천의 가장 기본이다.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거창하게만 할 일이 아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문화 확산에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일부에서 의미를 독점하려는 점에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도록 용어도 쉽고 접근도 용이하게 교육과 참여의 기회도 많이 늘려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왜 하느냐고 말하기보다 당연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수준으로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는 민간기업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후원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이 사회적 경제와 기업을 선언해주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대한민국 사회의 성숙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장